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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칙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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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칙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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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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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도3990 판결
[건축법위반][공2001.11.15.(142),239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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